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11.30 선고 2020구합73679 판결
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위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에 관한 국세기본법 2017년
2. 인천지방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5구합53088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
3. 서울고등법원 2015. 9. 15. 선고 2015누38537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
5. 서울행정법원 2014. 11. 7. 선고 2014구합62630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년
6. 대법원 2006. 8. 24. 선고 2004두3625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6.9.15.(258),1628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